나주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비판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나주시 관내의 20여 시민사회단체가 문화예술회관에 모여서 나주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민생예산을 대폭삭감 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 했다.

이 일을 두고 지역여론은 시민사회단체에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다.

민주당 정광연 의원이 이들 단체에 대한 주장에 정면반박하고 나섰고, 민생예산 운운하는 시민사회단체 중 일부는 회칙에 “정치 세력화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또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 세우려는 단체도 끼어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날 설명회는 삭감된 민생예산 복구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의회 내의 한 축인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데 집중돼 그 교묘함에 여론은 더욱 불편한 심기다.

예산안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민생예산을 되찾자는 것이지 속내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쪽으로 시민 여론이 기울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민감한 사안마다 일방적 주장을 펼쳐, 보수보다 더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시민사회단체가 바뀌어야 할 때다는 강도 높은 성토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정광연 민주당의원이 시민사회단체가 민생법안 무차별 삭감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반성을 해야만 한다.

농업관련 예산은 599억중 12억 4 천만원 2.07% 이 삭감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지하철 환승통로 농. 특산물 판촉 홍보비는 시가 작년의 경우 편성목대로 사용하지 않은데다가 금년도에도 똑같은 편성 목으로 되어 있어 삭감했고,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 (2010년 동계분)은 하반기 동절기에 지출예산이로서 삭감 예산의 시기적절성을 감안 후반기 지출예산이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6000만원 중 나주시가 빚을 낸 점을 감안해서 50%를 삭감 3000만원으로 소모성 행사를 축소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부영아파트 놀이터 보수비의 경우 금년 예산에서 송월ㆍ부영 아파트 놀이터 탄성포장 공사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려다 나주시의회에서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위반 돼 무소속의원과 민주당의원이 합의 삭감 했다. 또 나주시 조례와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공동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리후생시설과 공동시설은 임대사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유지보수 하도록 되어 있다.

나주반 교육전수관은 기능보유자 나주반을 제작하는 공간이외에 생활공간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며, 게다가 기존 예산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를 변경해 추가로 옹벽을 설치하고, 작업실·전시관정면 배면기둥·기계실 등의 패널공사 등을 포함해 16개 분야의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분명한 불법이며 의회가 불법에 조력해 예산을 승인해 줘서도 안 된다.

반남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는 2억의 삭감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나주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당 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의회가 법을 어기며 예산을 승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ㆍ도비 편성예산에 대한 삭감문제도 예비비와 추경편성 문제 및 예산운용의 관행을 안다면 거론 할 가치도 없는 상식선의 일이다.

정광연 민주당의원은 “2010년 본예산이 민생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돼 사업을 못할 지경이라든지 나주시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의거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재의요구 없이 다음 추경에서 확보할 수도 있다.”면서 일방적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원론적이다. 뭔가 전문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구호성 발언만이 크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사회단체의 한 인사는 "무차별적 예산 삭감 과정은 도외시한 채 양비론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는 발언 일 뿐이다.

과거 나주시민사회단체는 고소ㆍ고발에 대해서도 모임을 가졌으나 일방적 주장이 난무했다.

당시에도 “법치국가에서 고소ㆍ고발은 권장 사항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ㆍ고발을 수단화 시키는 것이 비난 받을 것”이라는 것이 여론 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는 고소ㆍ고발 그 자체에 대한 비난에만 치중한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며, 사회에 결핍된 것을 메우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진보가 보수보다도 퇴보하는 것, 그것이 곧 망국의 길임을 나주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명심해야만 한다.

<나주타임스는 무단전재 재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이를 위반시 법적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