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익산국토관리청 소속으로 명칭 그대로 이지역의 국도를 관리하는 곳이다. 도로관리 전문 정부기관이다.

그런데 이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며 재료를 잘못 선정해 1억 4천여만 원의 국고를 낭비했다. 관급자재를 포함하면 그 금액은 2억8천6백만원으로 더 많아 진다.

문제의 공사는 3억여원의 낭비를 통해 지금은 안정돼 있지만 나주시 금천면 금천사거리 확장공사의 도로포장 공정 이다.
 
이 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 하순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한지 2개월여 만에 아스팔트로 포장한 노면에 포트 홀이 생기는 등 심각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하자가 발생했다.

원인을 따져보면 동 구간은 일일 4만여대의 교통량에 따라 개질아스콘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아스콘을 사용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국도는 “지반이상에서 온 것이다”, “특이 구간이다” 는 등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는 “5년 전에 설계된 도면이라서 그렇다”로 말을 바꿔가며 마이너스 부호를 선택했다.

이 현장은 상주 감리를 받는 현장으로 감리사 1명과 공무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의 감리인원이 지켜보는 공사현장이다.

거기다가 광주국도관리사무소의 문서에 의하면 도로 및 공항기술사 1명, 토목구조기술사 1명,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토목시공기술사 1명이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상주감리를 하는 현장에서 아스팔트 종류가 도로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핑계거리가 궁하다고 해서 수학선생이 구구단을 모른다는 정도의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명사회의 기준이다.

게다가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할 기술자 집단으로서 도덕성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떳떳하지 못한 이유에 의해 일반아스콘을 사용한 것도 창피한 것인데 국도관리사무소는 관련기관과 문서를 주고  받으며 아스콘 잘못사용에 대한 사실은 숨긴 체 자신들의 잘못을 가려 줄 합법적 핑계거리를 만드는데 열중했다.

광주사무소가 지난 6월24일에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에서 “위의 도로는 목포와 광주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특히 중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서 소성변형 및 균열발생 등으로 도로유지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검토 요청”이라고 표현하며 아스콘 선택을 잘못한 자신들의 오류를 합당한 것으로 포장을 했다.

광주사무소는 건설안전연구원에 자문을 구해 "현재 포장상태는 소성변형이 심하며 사고위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을 위해서는 절삭 두께를 15cm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받아 냈다.

포장전문가 다운 솜씨로 선택형 자문까지 받아 냈다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만한 이유이기도하다.

실패와 시행착오에서 배울것이 많은 법인데, 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책임회피 라는 기술로 양심마저 버린 것이다.

소성변형의 원인은 여럿이나 도로의 횡단방향 밀림에 의하여 발생한 요철로 차량의 통과가 많은 위치에 발생한다.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은 소성변형에 대한 유지보수의 판단 목표치를 정하고 있고, 특히 외적요인으로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경우와 교통정체가 심한 곳, 커브길이나 오르막길과 교차로 앞에서 소성변형이 발생한다.

이 사실은 기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있어서 감리자와 공사관계자, 감독 공무원, 아스팔트 공급회사 영업사원이 모를리 없는 기초상식이다.

인근의 혁신도시 현장 소장은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며 “저러고도 나랏밥을 먹는다.”고 성토를 했다.

동현장의 감리자는 감리소홀 의혹이 짙다. 담당 공무원은 감리자의 감리 소홀을 발견하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된다.

공무원은 불법을 발견하면 민간인을 포함해서 관계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 광주사무소는 기술자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약 3억여 원의 예산손실을 보전하고 기술자로서의 양심에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