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9월 12일(금)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45개를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에 대해 그간 공문접수, 홈페이지 참여마당 정책토론, 대학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학, 대학협의체, 교원, 학생ㆍ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제출된 의견 중 대학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45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수정ㆍ보완했다.

수정ㆍ보완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임강사의 명칭을 준교수로 변경하는 안과,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안 중에서 대학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고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은 합리적인 최소기간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고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ㆍ약사ㆍ한약사ㆍ수의사ㆍ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하기로 했으며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권역 범위를 대학의 반경 20km로 제한하지 않고 더욱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되, 투명한 회계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던 과제는, 동 과제 검토의 본질이 본교와 캠퍼스간 사회 수요변화에 따른 자체 정원조정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즉,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시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각각 전년도 이상 유지하고, 교원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허용하고, 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교사·교지·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방이사 선임을 충족한 법인에 한해 법인 임원의 연임시 취임승인을 보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던 과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 만료시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개방이사 선임 충족 여부를 연임보고제와 연계하지 않되,
 
다만, 학교법인 또는 임원이 법위반 등으로 조사, 감사 또는 기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연임시 취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공